대법원로그기록공개

대법원 로그기록 청구하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3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론을 내린 대법원을 향해 '로그 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로그 공개 요청.

 

아래 사이트 들어가서 이름 주민번호 작성하고 아래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이 약 7만 페이지에 이르는 사건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집행관에 의한 송달이 진행된 정황도 나타난 바, 일반적인 절차에 비춰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진행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로그기록 공개란?

대법원 로그기록은 ‘전자소송 시스템’ 또는 ‘재판 관련 정보 시스템’ 상에서 발생한 사용자의 행위 기록을 의미합니다. 예: 로그인 일시, 문서 열람 시간, 서류 제출 시간 등.

 

대법원 로그기록 공개 절차

1.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사건번호, 요청범위 등 명시
2. 제출 방법 - 온라인 포털 또는 오프라인 민원실
3. 처리 기간 - 최대 10일 이내, 연장 시 통지서 발송

 

유의사항

- 타인 기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 개인정보 포함 시 비공개될 수 있음
- 거부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로그기록 공개청구 시 필요한 서류

제출 서류	비고
정보공개청구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양식 이용
신분증 사본	본인확인용,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청구 사유 및 범위	구체적으로 작성
전자서명	공동인증서 필요

 

로그기록 활용 사례

- 소송 지연 확인
- 재판 절차 검증
- 시스템 오류 입증

 

결론

대법원 로그기록 공개는 투명한 사법 행정의 기반이 됩니다. 요청시 10일 소요 예상되오니 

빠르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