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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지원금, 아직 신청 안 하셨나요?
정부 공식 문서를 대신해 복잡한 조건과 서류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시간 아끼고, 권리 챙기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이 글이 답입니다.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신청,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 희생되었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상은 희생자의 가구 구성원 및 피해자 본인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지원이 결정됩니다.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자 구체 기준 정리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사람 및 그 가족
②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③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구조, 수습, 활동에 참여한 일반인
④ 참사 당시 현장 인근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근로 중이던 사람
⑤ 심의위원회가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타 인물
모든 대상자는 해당 법령(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생활지원금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서면 제출로 이루어집니다.
제출 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신청서(서식 1)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
- 가구구성원 인정서류(필요 시 서식 2)
- 피해자 인정 결정서(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등(유가족의 경우)
신청일 기준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주의사항
생활지원금은 2025년 6월 9일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피해자 인정 신청은 2026년 5월 20일까지이며, 국외 체류 등의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 결정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흐름 요약표
아래 표는 신청 절차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분 | 내용 |
---|---|
신청 대상 | 희생자 가족, 피해자 본인, 구조 참여 일반인 등 |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청에 서면 제출 |
제출 서류 | 지급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본 등 |
신청 기간 | 2025.6.9 ~ 별도 공지 시까지 |
이의 신청 | 지급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 가능 |
Q&A
Q1.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A1. 현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서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2.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네.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대사관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3.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3.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Q4. 피해자 인정은 어떻게 받나요?
A4. 피해자 인정은 법률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필요 시 인정 결정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Q5.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5. 신청 후 서류 검토와 자격 심사를 거쳐 지급까지 수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각 지자체에 문의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절차를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신청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연대하는 이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첫걸음은 바로 신청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