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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한부모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정책인데요,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를 위해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비용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 가정
- 양육비 이행이 불이행된 상태(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각각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도 개별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소득 기준 및 양육비 미이행 여부 확인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되니 최신 기준 확인 필수
- 지급 후 채무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진행됨 (법적 조치 동의 필요)
- 다른 복지 수당(생계급여, 아동수당 등)과의 중복 수령 여부 확인
📝 마무리 정리
한부모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자녀의 기본 생활을 안정시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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